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03. 13.(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년 2월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02.21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년3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경제자유구역청 유병윤 차장

○ 검토보고 : 김공도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수익성 악화로 중단된 개발사업의 공익성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인천투자펀드의 투자금 일부(250억원) 및 투자   이익(약 250억 원 예상)을 지분매각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기업 비례   인적분할을 추진코자 함.

○ 또한, 본 건 인적분할을 통해 ㈜인천투자펀드의 인천시 자본금

운영 및 ㈜인천글로벌시티(舊의 송도아메리칸타운) 경영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투자펀드를 회사-1 [㈜에스디프런티어 주식 750억 원]과

회사-1: ㈜리앤한 468억 원, 인천시 281억 원, 부국증권 1억 원 총 750억 원 출자

회사-2 [㈜인천글로벌시티 주식 등]로 분리

회사-2: ㈜리앤한 32억 원, 인천시 19억 원 등 51억 원(송도아메리칸타운 5억 원, 예금성 자산 포함)

○ 분리로 인한 지분매각 용이성 확보[인천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자금(원금 및 투자수익 포함 약 500억 원)회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중단된 개발사업 및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인천투자펀드의 투자금     일부인 250억 원과 투자이익금 약 250억 원을 지분매각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기업 비례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적분할: 기존 (분할)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분할.

인적분할은 주주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

물적분할: 분리,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

기존 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여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

○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는 사안임.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12월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 원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경제청 300억 원, 리앤한 500억 원 등 자본금 801억 원으로  2013년 10월 ㈜인천투자펀드 법인을 설립하였음.

같은 해 11월에는 민간자본 1,150억 원을 포함한 자본금 1,900억 원    으로 에스디프런티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경제청과 ㈜에스디프런    티어 상호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현재의 트리플 스트리트몰을    운영하게 되었음.

(법인 인적분할 목적)

○ ㈜인천투자펀드가 ㈜리앤한의 500억 원과 인천시의 250억 원을 출자  하여 개발한 트리플 스트리트몰의 사업정리 및 투자금 회수를 위해  트리플 스트리트 사업과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을 분리하고자 함.

(법인 인적분할 방법) - 6쪽 분할개요 참고

○ 트리플 스트리트만 인수 가능하도록 기존의 ㈜인천투자펀드를

회사-1 [㈜에스디 프런티어 주식 750억 원]과,

회사-2 [㈜인천글로벌시티 5억 원(舊 송도아메리칸타운) 및 기타자산   포함 51억 원]로 분할하고자 하는 사항임.

(결 어)

○ 분할법인 지분매각시 예상 수익 약 250억 원과 기존 투자금 250억 원 등  총 500억 원 정도의 원금 및 투자이익 회수를 위해 인적분할을 하는 것으로 매입 의향자 및 대주주인 ㈜리앤한 등의 사업자의 지분매각 편의성을 위해 변경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의 일환으로 ㈜인천투자펀드의 대주주인 ㈜리앤한과의 주주간 협약을   새로 체결하고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 출자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인천시가 운용하기로 한 자본금 51억 원에 대한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인천광역시 출자기관인 ㈜인천투자펀드의 비례인적 분할에 대해   서는 이견이 없음.

○ 다만, ① 투자수익 예상금액에 있어서 예상 수익률 산정 기준과 방식

② 향후 트리플 스트리트몰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주가 상승 가능성 여부

③ 만약 인적분할과 매각 후 인천시의 지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트리플 스트리트몰의 주식가치가 현저히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④ 인적분할 동의안을 포함하여 일련의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 사업자에 대한 매각이 불발 되었다고 가정 했을 경우에 대비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더불어,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이 불 충족 될 경우 양도세가 100억 원 이상 부과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인천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 또한 동의안 2쪽,『1.분할 개요』를 보면 송도아메리칸타운 출자금액  5억 원에   대해 인천시 100%로 표기되어 있으나, ㈜인천투자펀드 100%의 의   미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동의안 3쪽,『인천시 자본금 운영 독립성 및 SPC 사업 경영권 강화』

에서 ㈜리앤한과 함께 투자한 ㈜에스디프런티어 외에 인천시가

㈜인천글로벌시티(舊 송도 아메리칸타운)에 자본금 5억 원을 출자하여

진행중인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1의 하단, 회사-2 도표에서 ㈜인천투자펀드의 대주주인 ㈜리앤한과 주주간 협약을 새로 체결하여 인천시가 운용하기로 한 자본금  51억 원(송도 아메리칸타운 사업 출자금 5억 원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인지되는바, 인천시가 지분권 및 의결권 등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트리플스트리트몰 운영의 당위성은 이견이 없음.

그러나 ㈜글로벌시티의 수익은 많은데 분할을 하게 되면 배당권과     경영권을 지분이 많은 ㈜에스디프런티어가 행사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문제점은?

⇒(투자유치본부장) 주주간 협약체결에 의해 배당권 및 경영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할 예정임.

❍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나?

⇒(투자유치본부장) 대표이사는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이며, 이사는

㈜리앤한 2명임.

❍ 인적분할을 했을 때, 비적격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분할을     하기 전에 비적격 여부를 알 수 없는지?

⇒(청장) 법무법인 등의 자문의견을 구했으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못 받음. 만약, 비적격 분할로 결과가 나오면 양도세 부과에 대해,

리앤한이 부담하는 쪽으로 협약을 체결

❍ 만약 인적분할에 대해 의회의 동의가 된다면, 매각을 할 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청장) 그 부분은 매수자의 측면이나, 매각 프로세스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다소 곤란함.

❍ 매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매각에 대한 금액 부분 등이 특정

되지 아닌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음. 매수 당사자가 본 사업을 비

전을 가지고 트리플시티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2~3년 내로 다시 재매도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하는 차원에서도, 매각을 할 때 한 번 더 동의가 필요하다 생각함

⇒(청장) 이번 의회동의로 해서 인적분할과 함께 매수가 가능한 것으

로 보고, 매각가격에 한해서는 회계법인과 같은 기관에 주식가치

를 평가해보고, 이 점을 감안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계획임.

위탁경영하는 회사가 브라이트유니온인데 앞으로 6년간 계약이 체결

있어서, 경영성과도 있어서 트리플스트리트에 대해서는 매각이 이

뤄지더라도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매수 의향있는

기업이 항상 있는게 아니다 보니, 투자자가 있을때 매각을 해서

투자수익을 회수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함.

❍ 향후 매각시 주당 2만원 미만으로 매각 할 경우 반드시 의회 동의안을

상정하기 바람.

❍ 시의회가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진행이 안된다고 했을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경제청의 불발시       확실한 대비책과 매입하려는 주체들과의 계약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라도 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

⇒(청장) 만약 인적분할 이후 매각이 되지 않으면, 현재 분할된

회사 2개를 가지고 각각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면 가능할 것

같음. 안정적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임. 매각

이 안되면 두 개의 회사를 가지고 각각의 사업 영역을 진행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 트리플 스트리트몰에 임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투자유치본부장) 매월 13억 5천, 연간 150억 정도임

❍ 자본금이 1900억 원 인데 이자 지출하고 남는 비용이 15억인지? 순수     하게 들어오는 임대수익만 150억, 그러면 제외하고 남는 수익은?

⇒(투자유치본부장) 3년 됐음. 작년부터 약간씩 수익이 나고 있음

❍ 연도별 수익금 차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저희가 운영을 시작한지 3년차 정도 되고, 쇼

핑몰의 특성상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음. 매달 경영위원회

하고 있는데, 첫해가 90억으로 시작, 3년 정도차에 흑자로 돌아서

는 기점으로 보고있고, 작년말 기준으로 연간 150억 매출 발생, 최

근에는 코로나사태 때문에 20% 감면해주고 있고, 매출 감소도 큼

❍ 정상화 되면, 연간 어느 정도 예상?

⇒(서비스산업유치과장) 평균 150억에서 최대 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음.

❍ 인적 분할시 적격 분할 요건이 무엇이 있는지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적격분할 요건이 3가지 있음.

5년 이상 목적사업 영위, 독립된 사업의 분할, 종업원을 승계임.

두 곳 모두 적격분할이 만족 못할 수도 있어서 리앤한에서 적격분

할 못할 시 리앤한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받아놓음.

❍ 코로나19 사태로 상권이 붕괴가 된 상태임.

매출 감소도 일어나고 있고, 시시각각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 그 부     분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주체들의 사정도 어떻게 변했는지,     점검을 하고 진행하는게 맞지 않겠냐 생각함.

⇒(청장) 그 부분까지 아직 점검해보지 못했음. 코로나사태가 빠른 시

일내에 종식이 되고 상권이 정상화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것이

앞으로 기대했던 가치를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했음. 코로나

요인이 일시적인지 장기적으로 가서 상권에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에 영향을 주

지는 않음. 매각이라는 과정이 한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음.

❍ 투자펀드가 운영하는데 2개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분할이 되는   것인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청장) 각각의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부적격 분할

로 양도세가 나오게 되면 분쟁이 발생 할 수있지만 그 부분은 리

앤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 청 입장에서는 분할되서 2개 회사로

운영되더라도 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함.

붙임 :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1부.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의 안 번 호	688		제출연월일 : 2020.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수익성 악화로 중단된 개발사업 및 공익성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인천투자펀드의 투자금 일부(250억원) 및          투자이익(약 250억원 예상)을 지분매각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기업        비례인적분할을 추진코자 함.

❍ 또한, 본 건 인적분할을 통해 ㈜인천투자펀드의 인천시 자본금       운영 및 ㈜인천글로벌시티의 경영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투자펀드를 회사-1(㈜에스디프런티어 주식 750억)과 회사-2         (㈜인천글로벌시티 주식 및 현금자산 포함 51억원)로 분리

3. 동의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동의내용 : ㈜인천투자펀드의 비례인적분할에 대한 시의회 동의

4. 참고사항

가. 주주간 합의서(비적격분할 판정 시 ㈜리앤한 측에서 세금부담)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안)

1. 분할 개요

❍ ㈜인천투자펀드 현재 구조

- 트리플스트리트(쇼핑몰): 750억원(인천시 250억원+리앤한500억 원)

- 송도아메리칸타운: 5억원(인천시 100%)

❍ 비례 인적분할(안)

- 회사-1: ㈜인천투자펀드 분할회사(㈜에스디프런티어 주식 750억)

- 회사-2: ㈜인천투자펀드 분할신설법인(㈜인천글로벌시티 주식 5억+기타                  자산 포함 51억)

2. 필요성

❍ 트리플스트리트 사업 투자이익 회수를 위한 기업구조 변경

- (주)인천투자펀드가 SPC인 ㈜에스디프런티어에 출자하여 진행

중인 트리플스트리트 사업(쇼핑몰)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분

매각을(인천시 투자금+투자수익 약 500억원) 고려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인수의향자(제3자)의 요청대로 트리플스트리트 사업과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을 분리하여 트리플스트리트만 인수 가능

하도록 기업 구조를변경하고자 ㈜인천투자펀드를 회사-1(㈜에        스디프런티어 주식 보유)과 회사-2(㈜인천글로벌시티 주식+기타        자산보유)로 분할하고자 함

<분할법인 지분매각 시 예상 수익률>

ㅇ 분할법인(회사-1)은 ㈜에스디 주식만을 자산으로 보유

- ㈜에스디 매입 주식가격: 주당 10,000원(이사회 승인 ‘13.11.25)

- 현재 주식가치: 주당 16,870원(한신회계법인 주식평가 ‘19.8.30)

→ 총 수익률 = 16,870 / 10,000 x 100% = 168.7%

→ 년 수익률 = 68.7% / 7년 = 9.81%(세전 수익률)

- 매각 목표 주식가치: 주당 18,000~20,000원

→ 총 수익률 = 180% ~ 200%

→ 년 수익률 = 11.42% ~ 14.28%(세전 수익률)

※주식 평가(19.08.30)에서 트리플스트리트 3년차 매출 미반영(현재 3년차     매출 약 24% 상승함)

❍ 인천시 자본금(50억원) 운영 독립성 및 SPC 사업 경영권 강화

- 현재 ㈜리앤한과 함께 투자한 ㈜에스디프런티어 외에 인천시가        ㈜인천글로벌시티에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하여 진행 중인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경영권 강화 필요

- 또한, 향후 인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수익성 사업에 독자적

으로 투자할 자본금(㈜인천글로벌시티 출자금 5억 포함 50억원)의

독자적 운영권 확보

·㈜에스디에 투입된 자본금 750억원을「주주간 협약」에서 합의한 지분율로           투입된 것으로 보고, 각자 합의한 사업 이외의 자본금에 대한 배당청구권을          포기하였으나, ‘배당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표현에 해당 사업의 경영참여권          포기까지 내포되어 있는지 불분명함

「인천투자펀드 주주간 협약」

5.(4). 인천시가 보유하는 인천투자펀드 주식자본금(삼백억원) 중 오십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하여는 본 사업에 대한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며, 에스디시티원(現 리앤한)은 자본금 800억원 중 에스디프런티어에 750억원을 출자하고 남은 50억원으로 본 건 사업 외 출자로 발생하는 배당청구권을 포기한다.

3. 법률검토 내용 및 협의사항

가. 인적분할 관련 외부 법률자문 의견

❍ 인적분할 후 지분매각 용이성 확대

- 본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에스디 또는 ㈜인천글로벌시티를          개별 매각하는 것이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법무법인 광장 의견서(p.7))

❍ 적격분할 요건 불충족 위험 존재

- 적격분할 요건 충족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불충족 시         약 100억원 이상의 양도세 발생 예상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 요건

1)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분할, 2) 독립된 사업의 분할, 3) 종업원 승계시

-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관련 국세청 및 기재부 질의(리앤한         에서 진행), 외부 법률자문(리앤한, 인천시 별도 진행) 진행

<적격분할 요건 충족 관련 법률자문 의견 요약>

ㅇ 법무법인 세종

- ㈜리앤한이 ㈜인천투자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에스디프런    티어의 실질적 지배주주에 해당되므로 ㈜인천글로벌시티 발행주식과    관련 자산 및 부채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본건은 모든 지배      목적 보유주식 등을 분할하는 독립된 사업의 분할요건 불충족 판단

-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 여부가 불명확

ㅇ 법무법인 광장

-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여부는 의결권 행사, 외부감사 수감, 회계   ‧법률자문료, 경영 모니터링 등 사실판단 할 문제임

- ㈜인천투자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디프런티어의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건

처럼 ㈜인천글로벌시티 주식만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독립된 사업 요건 충족 위해 ㈜리앤한 지배목적 보유주식 지분        축소 필요(주주간 합의서 1항에서 ㈜리앤한이 정리하기로 합의)

ㅇ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관련 관계부처 및 법무법인 답변 결과 요약

적격분할 요건	국세청	기재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1. 계속사업 영위	사실판단	사실판단	사실판단	부정적
2. 독립된 사업	-	-	부정적	부정적
3. 고용인 승계	긍정적	-	긍정적	긍정적

나. 주주간 합의서 및 협약서 체결

(1) 적격분할 불충족 시 과세부담 관련 주주간 합의서

- 비적격분할이 될 경우 발생하는 관련 세금은 ㈜리앤한이 부담         하는 조건의 합의서 체결

(2) 분할법인 경영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주주간 협약서

- 분리 과정에서 주주간의 협약을 새로 체결하여 경영권 독립성 보장에        대해 명시

·비례인적분할이므로 분리 후에도 ㈜리앤한의 지분이 신설법인에 지분율에           비례하여 그대로 잔존하게 되므로 별도 협약 체결 필요(법무법인 세종, 광장           법률자문 의견서 참조)

4.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

5. 주요 추진내용

❍ '19.03.15.: 적격분할 충족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19.05.22)

❍ '19.08.12.: 적격분할 충족 관련 기재부 질의(회신:'19.09.06)

❍ '19.11.18.: ㈜인천투자펀드 분할 관련 외부법률자문 질의 및 회신

-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 '20.01.30.: ㈜인천투자펀드 인적분할 관련 경제청 청장 업무보고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안건 제출(담당부서 처리 권고)

❍ '20.02.06.: ㈜인천투자펀드 인적분할 건 시장 비서실 업무보고

❍ '20.02.17.: 제260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안건번호:688)

-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

❍ '20.02.18.: ㈜인천투자펀드 인적분할 건 시장 업무보고

출자출연기관 지정변경 고시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 '20.02.21.: ㈜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추진 내부방침 수립

6. 향후계획

‘20. 2월: • ㈜인천투자펀드 인적분할 내부방침 수립

• 출자기관 지정변경(분할신설법인 관련) 행안부 협의

⇩

‘20. 3월: • 주주간 합의서(비적격분할   시 ㈜리앤한 세금부담) 체결

• ㈜인천투자펀드 인적분할 동의안 시의회 승인(제260회)

• 행안부 출자기관 지정변경 고시 신청서 제출

• ㈜인천투자펀드 조례안 변경 사전절차(약 2개월 소요)

⇩

‘20. 4월: • 주주간 협약(분할신설법인 경영권 및 배당) 체결

• ㈜인천투자펀드 조례안 변경 심의 진행

⇩

‘20. 5월: • 인천투자펀드 조례 변경 안건 상정(제261회)

⇩

‘20. 7월: • 행안부 ㈜인천투자펀드 지정변경 고시(2분기 대상)

※‘20. 2: 투자유치기획위원회 및 감사실 사전컨설팅(특별컨설팅) 의뢰 결과

심사 대상 제외 의견 회신

참고 1		㈜인천투자펀드 개요

❍ 설립개요

- 추진경위: 경자구역 내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업의 정상화 및

공익성 사업실현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설립

- 설 립 일: 2013.10.07.

- 설립형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상법상 민관합동법인

- 자 본 금: 801억원(인천시 300억원+리앤한 500억원+부국증권 1억원)

❍ 사업별 출자현황

- 트리플스트리트(쇼핑몰): 750억원(인천시 250억원+리앤한500억원)

- 송도아메리칸타운: 5억원(인천시 100%)

- 24호 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 9천만원(인천시 100%, 자본잠식)

❍ 이사회 구성 현황

- 이 사 회 : 비상임 이사(무보수) 3명

◦ 대표이사: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공무원 당연직)

◦ 이 사 : 이철희(리앤한), 나영회(리앤한)

◦ 감 사 :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공무원 당연직)

❍ 주요 추진내용

- 2008. 12 : 인천TP 확대단지 토지매매계약 체결(IFEZ vs TP)

- 2009. 12 : 스트리트몰(前 트리플스트리트 명칭) 착공

- 2011. 05 : 스트리트몰 공사 중지 통보

- 2011. 06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TP 스트리트몰 행정사무조사

- 2012. 12 :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원 시의회 승인

- 2013.  01 : 스트리트몰 사업 경제청 이관(前송영길시장 지시사항)

- 2013.  04 : 송도사이언스빌리지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 체결

- 2013. 10 : ㈜인천투자펀드 법인 설립(자본금 801억 원)

- 2013. 11  : 에스디프런티어 법인설립(자본금 1,900억 원)

- 2014. 12 : 부동산매매계약 체결(IFEZ vs ㈜에스디프런티어)

- 2016. 02  : 쇼핑몰 착공(명칭변경: 스트리트몰→ 트리플스트리트)

- 2017. 04  : 트리플스트리트 오픈

- 2018. 05 : 오피스텔 1차(SM1,3) 착공

- 2018. 06 : 오피스텔 1차(SM1,3) 분양접수 및 계약진행

- 2018. 12 : SM7 오피스텔 경관심의 완료

참고 2		주주간 합의서 초안

㈜ 인천투자펀드 인적분할 관련 주주간 합의서

인천광역시와 ㈜리앤한은 ㈜인천투자펀드 지분 매각의 용이성과 이중 과세 구조 해소를 위한 인적분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1. ㈜리앤한은 북경애존기차부건유한공사가 소유한 ㈜에스디프런티어의 주식 0.5%(95,000주)를 1주당 가격 20,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한다.

2. ㈜인천투자펀드의 인적분할에 대하여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비적격분할로 판단하여 명칭을 불문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 소송 등에 따른 이의 제기 비용(이하 ‘이의 제기 비용’)과 최종적으로 부과가 확정된 조세(이하 ‘제1차 조세’)는 ㈜리앤한이 부담한다. 또한, ㈜리앤한이 이의제기 비용과 제1차 조세 상당 금원을 ㈜인천투자펀드에 지급함으로써 ㈜인천투자펀드에 그 명칭을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부과가 확정된 조세(이하 ‘제2차 조세’)도 ㈜리앤한이 부담한다.

3. ㈜리앤한은 이의제기 비용 및 제1차·제2차 조세 부과에 따른 금원 부담과 관련하여 ㈜인천투자펀드 또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모든 법적 이의제기를 포기한다.

4. 인천광역시는 ㈜인천투자펀드의 인적분할을 위한 행정안전부 승인, 인천광역시의회 및 인천광역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0. 2.   .

인천광역시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리앤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대표이사 한 창 훈  (인)              청장 이 원 재  (인)

참고 3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